경남 합천군 청년 이주자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서론

경상남도 합천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서 이주해 오는 청년들의 주요 고민 중 하나였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천군은 2025년 현재 매우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주택 리모델링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전세금이나 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 이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군이 직접 지원해주는 구조다. 이 제도는 특히 낡은 농촌 주택을 자력으로 고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며, 마을 내 빈집 활용률도 함께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경남 합천군이 운영하는 청년 이주자 대상 주택 리모델링 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자격 요건, 절차, 실제 사례, 전략적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살펴본다. 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이주청년

1. 제도의 개요와 도입 배경

합천군의 주택 리모델링 지원제도는 농촌 내 빈집 문제와 청년 이주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발했다. 합천 지역은 전체 가구 수 대비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으며, 특히 읍면 외곽 지역에서는 오래된 주택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층이 귀촌하더라도 초기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정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군은 기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게 되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전국 군 단위 기준에서도 운영의 정교함과 실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이 지원하는 리모델링 대상 주택은 주로 사용하지 않는 농가주택이나 단독 빈집이며, 이들 주택은 군이 마을 회의나 읍면 추천을 통해 리스트를 확보한 뒤 청년 이주자에게 임대 또는 매입 형태로 제공된다. 이 중 일부는 마을 주민이 소유한 주택을 협의를 통해 청년에게 장기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도 포함돼 있다.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제공되며, 리모델링 범위는 주방, 화장실, 지붕, 외벽, 단열, 전기 설비 등 실질적인 거주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다. 추가로, 창업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산 지원이 가능하다.

2. 신청 자격과 대상 주택 조건

합천군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최근 1년 이내 합천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전입한 자가 기준이다. 군은 귀농·귀촌 통합지원센터에 이주자로 등록된 청년 중,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반드시 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거주자여야 하며, 단기 체류 목적이거나 주소만 이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리모델링 대상 주택이 군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활용 가능 빈집’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신청자가 임의로 선택한 주택이더라도 군의 기술 검토에서 구조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 주택은 마을 내 빈집 리스트에서 군이 사전 조사한 주택 위주로 구성된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 소유자와 임대 또는 매매에 대한 사전 협의를 마쳐야 하며, 계약서 또는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주택의 노후도, 위치, 접근성, 주변 정주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향후 3년 이상 거주 계획이 확인될 경우 우선 선정된다. 특히 주택을 창업 공간이나 공동체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부담 조건도 존재한다. 기본 리모델링 비용 중 일부는 신청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비율은 보통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내외로 책정된다. 이 비율은 신청자의 소득, 가구 구성,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총 수리비 대비 실제 수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은 청년 이주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있다.

3. 신청 절차와 행정 처리 과정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정기 공모로 운영된다. 군청 홈페이지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가 나오면, 신청자는 지정 양식의 신청서, 주택 사용 동의서, 리모델링 계획서, 견적서, 거주 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접수한다. 신청은 귀농귀촌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는다.

접수가 완료되면 1차 행정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2차 현장 실사와 기술 심의가 진행된다. 행정 검토에서는 서류의 완성도, 신청 자격 충족 여부, 주택 구조 안정성, 자부담 이행 가능성 등을 점검한다. 실사단은 군청 건축팀과 마을 담당 공무원, 그리고 외부 리모델링 기술사가 함께 구성되며, 주택의 실제 구조 상태, 수리 필요성, 공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기술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항목이 보완되거나, 공사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최종 선정자는 내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통보 후 보조금 교부 신청과 계약이 동시에 진행된다.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전문 시공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자체 공사나 비등록 시공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사 완료 후에는 군이 현장 검수와 정산 검토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보조금이 지급된다. 모든 과정은 3개월 내외로 마무리되며, 사후에는 최소 2년간의 정기 모니터링이 따라붙는다.

4. 실제 활용 사례와 효과 분석

2024년 기준, 합천군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정착한 청년은 약 60가구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 창업 공간, 농업 종사자 등으로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빈집 방치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청년 유입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킨 대표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서울에서 시각디자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30대 여성 A씨는 합천군 삼가면으로 귀촌해, 빈집을 리모델링해 작업 공간과 주거 공간으로 이원화한 사례가 있다.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과 협업해 ‘할머니 손글씨 폰트 제작’ 프로젝트를 운영했고, 해당 공간을 지역 문화센터로 발전시키고 있다. 공사비 총액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군에서 지원받았으며, 자부담은 친환경 페인트와 가구 구매에 한정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서 이주한 20대 후반 청년 부부다. 이들은 합천읍 외곽의 오래된 주택을 장기 임대 계약한 뒤,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카페 겸 지역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디자인했다. 현재 그 공간은 마을 청년들과 농산물 직거래 팝업스토어, 주말 음악회 등을 운영하는 복합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공간을 통해 지역과 연결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5.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려면 첫 번째로 주택 선정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외형이 좋은 집보다는, 구조적으로 보완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빈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마을 이장이나 기존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체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원활한 계약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계획서의 설득력이다. 단순히 주거 공간 확보 목적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업, 공유공간, 교육, 문화활동 등과 연계한 계획일수록 평가에서 유리하며, 실제 집행 이후 군의 커뮤니티 지원사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는 예산 집행과 공사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군은 공사비 견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며, 사용 내역은 모든 영수증과 사진 자료로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시공사 선택 시 반드시 군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산 과정이 명확해야만 향후 추가 보조사업에도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다.

6. 마무리하며

합천군이 운영하는 청년 이주자 주택 리모델링 지원제도는 단순한 주거 안정화 정책을 넘어, 지역 정착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어주고 있다. 주택을 수리하고 거주한다는 표면적인 목표 너머에, 지역과의 관계 형성, 자립 기반 확보,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까지 이끌어내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단지 주거비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잘 고쳐진 집 한 채가 사람을 바꾸고, 마을을 바꾼다는 말이 합천에서는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