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2025년 귀농인 농지 지원 정책 전면 분석

경북 의성군은 오랜 시간 동안 농업 중심의 생활 기반이 유지되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곳에서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중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농지 지원 정책이다. 2025년 현재 의성군은 귀농인이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직접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토지 소개를 넘어서 구매, 임대, 초기 농업 진입까지 체계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의성군이 시행 중인 귀농인 농지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그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귀농을 고려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귀농을 결심했지만 농지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이번 글은 반드시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것이다.

 

1. 의성군 농지지원 정책의 전반적 구조와 목표

의성군의 농지지원 정책은 단기 임대형과 장기 확보형,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단기 임대형은 귀농 초기의 안정적 경험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이 관리하는 농지를 일정 기간 귀농인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주로 1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방식은 아직 정착이 확정되지 않은 귀농 준비자 또는 초보 농업인에게 적합한 구조이며, 운영 기간 동안 작물 생산과 기술 습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는 자경농지로 분류된 소규모 밭이나 논이 대부분이며, 면적은 300평에서 1,000평 수준까지 다양하다.

장기 확보형 지원은 본격적인 정착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군이 보증, 중개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의성군은 농지은행과 연계해 귀농인에게 우선 매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매입 보조금도 존재한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의 무이자 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대상자 심사 결과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군은 자체 보유 농지를 일부 귀농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자체관리농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선택지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중 구조는 다양한 귀농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농지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평가받는다.

2. 농지지원 신청 자격 요건 및 대상자 기준

의성군 농지지원 정책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청자는 만 65세 이하의 성인으로서, 귀농 5년 이내 또는 예정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시점에 의성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최근 1년 내에 의성으로 전입했거나, 6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순한 전입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우며, 반드시 귀농 사유를 명확히 하고, 농업 활동을 전제로 한 정착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한다.

특히 농지 지원은 ‘농업 경영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본 귀농교육 프로그램 24시간 이상 이수 사실이 필수다. 또한 과거 5년간 농업인 등록 이력이 없는 자로 한정되며, 가족 구성원 중 동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 기준도 적용을 받는데, 농지 매입형 지원의 경우, 총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반적으로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보유 농지가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만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자산 증빙은 금융, 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한 종합 기준으로 평가되며, 국세청 소득확인자료와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통해 심사된다.

의성군은 신청자의 실제 농업 활동 의지와 실행 계획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 시 단순한 이주 사유보다, 향후 재배 계획, 작물 선택, 판로 계획, 농기계 확보 방안, 협업 가능성 등을 포함한 농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의 구체성과 현실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 또는 현장 실사가 병행된다. 이처럼 의성군의 농지지원 대상은 엄격하게 선별되며, 실질적인 농업 정착을 전제로 한 사람만이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3. 신청 절차 및 행정 진행 흐름

의성군 농지지원 정책의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와 분기별 정기 공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시 접수는 군청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에서 담당하며, 농지 상황에 따라 매월 수시로 남은 농지 리스트가 공개된다. 정기 공모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시행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신청자는 접수 전 필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마친 후 지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교육 이수증, 농업계획서, 자산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다.

서류 접수 이후에는 1차 행정 심사, 2차 농업 전문가 심의, 3차 현장 실사로 이어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1차 행정 심사에서는 제출 서류의 적정성,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자료 진위 여부 등을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일치하는 자료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 요청이 발생한다. 2차 심의 단계에서는 군이 위촉한 외부 농업 전문가들이 신청자의 농업계획서와 의성군 적응 가능성, 작목 선택 타당성 등을 평가하며, 심층 상담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 3차 단계는 군청 또는 읍면 공무원과 농업센터 담당자가 함께 진행하는 실태조사로,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 방문, 생활 환경 점검, 현장 설명을 통한 이해도 평가 등이 포함된다.

최종 선정자는 개별 통보 후 협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농지의 계약 또는 매입 보조금 집행 절차로 연결된다. 임대형 농지의 경우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며, 연장 여부는 연말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매입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업 승인 이후 일정 자부담 비율 이상을 선납해야 군 지원금이 집행되며, 모든 사용 내역은 군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관리되며, 잘못된 정보 기재나 실제 거주 불이행, 농지 미활용 등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4. 실제 수혜자 사례와 제도 효과 분석

의성군의 농지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 동안 농지 임대 지원을 받은 귀농인은 약 280명이며, 그중 70% 이상이 임대 기간 이후에도 의성군 내에서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전국 군 단위 농지지원 정책 중 비교적 높은 정착률로, 의성군의 정책이 실제 농촌 정착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한 사례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귀농을 결심한 40대 B씨는 의성군 봉양면에 2024년 전입한 후, 800평 규모의 논을 군을 통해 임대받아 친환경 쌀 농사를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농지 확보가 막막했지만, 군의 농업교육과 농지 임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농사 초기에 필요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마을 주민들과 공동 영농을 계획 중이며, 향후 농지 매입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청년이 2023년 의성군 다인면에 전입해, 군의 장기농지 확보 지원을 통해 1,200평의 과수용 밭을 매입했다. 군의 보조금과 자부담을 병행해 저금리 융자를 이용했으며, 이후 청년농업인 창업자금까지 연계해 과수원 기반을 구축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으로 사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농가들과 함께 공동 브랜드 개발까지 추진 중이다. 이처럼 농지지원 정책은 단순한 토지 제공을 넘어, 실제 귀농인의 생계 기반 형성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농지

5. 정책 활용 전략과 유의사항

의성군 농지지원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농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전에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작물 선택이 해당 지역과 기후, 토양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무작정 희망 작목만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 단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 지원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마을 공동체 참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성군은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행정 절차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관계망 형성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농지 확보 이후에도 군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제출, 연차별 실적 확인, 농지 활용 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속 정책 연계가 차단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단기적으로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농지를 기반으로 3년, 5년 이상 유지 가능한 소득 구조를 계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 마을 공동체 가공사업 참여, 로컬푸드 납품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이 실제 정책 연계성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귀농을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기반으로 정착하려는 준비된 사람에게, 의성군의 농지지원 정책은 매우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6. 향후 정책 개선 방향과 이주 희망자에게 주는 제언

의성군은 귀농인의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귀농인 농지 매입 공동조합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농지 매입 여력이 부족한 초보 귀농인들이 공동 출자 방식으로 소규모 농지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중개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협업 농업이나 순환형 농지 이용 방식으로 정착 초기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농지 리스백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군이 농지를 임차한 뒤 귀농인의 경영 상태가 안정되면 본인 명의로 전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검토 중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이 의성군의 농지정책을 잘 활용하려면 단기적 혜택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착을 목표로 생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금이나 임대 혜택을 목적으로 접근하면 지원 이후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실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의성군은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지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준비된 계획과 꾸준한 실행력, 지역에 대한 열린 태도만 있다면, 의성군의 농지지원 제도는 귀농의 출발점이 아니라 안정적인 농촌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