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청년 귀촌 정착금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인구소멸 청년지원정책

 

충청남도 서천군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 중 하나로,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청년층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귀촌 장려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고, 2025년 현재는 전국 군 단위 기준으로 비교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정착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특히 서천군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이주 이후 1~3년간의 지속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주거·생활비·지역 활동 연계 등을 포함한 다층적 구조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서천군의 정착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실제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충남 서천군이 운영 중인 청년 귀촌 정착금의 지원 조건,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실제 사례, 정책 활용 전략까지 모두 상세히 분석하여 귀촌을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정책 개요 및 설계 방향

서천군은 귀촌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정착금 지원제도’를 2021년 시범 도입한 이후 매년 사업을 확대하며 현재는 군 단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청년 귀촌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정책의 핵심은, 지역 외 청년층을 서천군으로 유입시키고, 그들이 최소 2년 이상 거주하며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발성 보조금이 아니라 정착 기간 동안 단계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행정의 단기성과를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 정착 전략으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착금은 크게 ‘1단계 초기 정착금’, ‘2단계 생활 안정금’, ‘3단계 정주 지속금’으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를 시작한 청년에게 30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임대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전입 6개월 이후 기준에 따라 월 30만 원씩 1년간 총 36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3단계는 만 2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며, 커뮤니티 참여, 자립형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뒤 1회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로써 총 수혜 금액은 최대 1,060만 원에 이르며, 이는 전국 군 단위 중 상위 수준이다. 각 단계마다 서류 검증과 거주 상태 확인 절차가 병행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 중단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책은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지역 정착 컨설팅, 일자리 연계,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도 연계되어 운영된다. 군은 ‘청년정착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초기 상담, 창업 멘토링, 행정 지원 대행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착금 수령자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 정착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정책의 효과가 단순한 숫자 유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인구 유지로 이어지고 있다.

 

2. 신청 자격 요건과 대상자 세부 기준

서천군의 정착금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최근 1년 이내 서천군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전입한 자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 즉, 기존 서천군 내 장기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외부 유입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전입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단순 전입만으로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주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 요금 납부 내역, 통신요금, 월세 이체 내역, 택배 수령 이력 등 생활 흔적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개인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함께한 공동 세대주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부모 세대에 소속된 미혼 청년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득과 주거 독립 여부를 조건으로 심사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점에 서천군 내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내 거주지 이동이나 단기 주소 변경은 불인정될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이중 국적자는 제외되며, 군 복무 중인 자나 학업 목적 단기 전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적으로 서천군은 ‘지역 참여 의지’를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간주한다. 신청서에는 단순히 귀촌 동기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착 계획서, 향후 3년간의 생활 및 직업 계획, 지역사회 참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이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커뮤니티 참여 계획’이나 ‘자립형 경제활동 계획’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서천군은 이처럼 서류상 기준뿐 아니라 청년의 태도와 실행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3. 신청 절차와 행정 흐름

서천군의 청년 정착금 신청 절차는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중 해당 월 초에 군청 및 청년정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되며, 접수 마감일 전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사용 증명서, 전입 사유서, 정착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고 이후 접수된 서류는 1차 행정 심사, 2차 현장 확인, 3차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이 최종 확정된다.

행정심사에서는 서류의 충실도, 정착 의지, 제출 서류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후 현장 확인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과 생활 흔적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사진 기록과 간단한 인터뷰를 포함한 실태 보고서로 정리된다. 이후 군에서 위촉한 청년 정책 전문가, 지역 활동가, 마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지며,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선정 이후에는 서천군과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계좌 정보 등록 후 정착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이후 수혜자는 분기별로 생활보고서 및 활동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군은 이를 바탕으로 2단계 및 3단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거 상태, 직업활동 현황, 지역 참여 이력, 생활 만족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판단된다. 중도 이탈, 주소지 무단 변경, 허위 기재 등이 적발될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 서천군은 특히 정착금이 단순 생계비가 아닌, 실제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신청자는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4. 실제 수혜 사례와 정착 성공 요인

서천군 청년 정착금 제도는 시행 이후 여러 실질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으며, 특히 청년층의 지역 자립 기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022~2024년 사이 이 제도를 통해 서천군에 정착한 청년은 약 240명이며, 이 중 78% 이상이 2년 이상 지역 내 거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 수치는 군 단위 평균 정착률보다 높은 수치로,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수혜자 중 60% 이상이 창업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소득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농업, 교육, 복지 분야로 진출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30대 청년이 서천군 판교면으로 귀촌해, 정착금과 함께 군이 제공한 창업 컨설팅을 활용해 ‘지역 영상 콘텐츠 제작사’를 창업한 경우가 있다. 그는 지역 농산물 홍보 영상, 마을 행사 기획 영상 등을 제작하며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 관계를 형성했고, 정착 이후 지역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 매출 5,000만 원 이상의 소규모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귀촌한 20대 후반 여성이, 지역 아동 돌봄 센터에 취업해 마을에서의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를 동시에 확보한 경우다. 그녀는 정착금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수령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는 마을 자치회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착금의 지급 자체보다, 정착금이 기반이 되어 청년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립하게 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천군은 이러한 사례를 분석해 정착금 제도를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형 모델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수혜자 중 다수가 군내 타 정책과의 연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다.

 

5. 정책 활용 전략 및 향후 연계 방안

서천군 청년 정착금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를 목적이 아닌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많은 청년 귀촌 희망자들이 정착금 수령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정착 이후의 자립 구조다. 정착금은 어디까지나 생활 기반을 빠르게 안정화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자립적 소득 활동, 지역 참여,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구체적인 1~3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착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귀촌 동기가 아닌, 삶의 방향성과 지역에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천군은 타 지자체와 달리 정착 이후의 연계정책이 매우 잘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착금 수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창업보조금, 귀농창업자금, 주택 리모델링 지원금, 청년활력공간 입주 지원 등 추가 정책에도 우선 연계된다. 실제로 많은 수혜자가 정착금 수령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확장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천군은 또한 수혜자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 내 소통 창구를 만들고 있으며, 월 1회 ‘정착자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정보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활용 시 주의할 점은, 군에서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미제출, 거주지 무단 이탈, 활동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급 중단이나 환수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이는 향후 군 정책 전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착금은 단순 수령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관계 형성, 생활 기반 정착, 자립 가능성 확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