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이주민 주거비 지원 정책 요약 (2025년 최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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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지닌 곳으로, 최근 귀촌과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특히 전북 내에서도 비교적 정주 여건이 안정적이며, 교통과 교육, 보건 서비스 접근성도 갖추고 있어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의 이주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고창군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이주민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생애 최초 이주자, 가족 단위 이주자, 귀농귀촌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고창군이 제공하는 주거비 지원의 세부 유형, 신청 자격, 실제 운영 사례, 지원금 집행 방식, 정책 활용 전략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제 이주를 고려 중인 독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고창군 주거비 지원정책의 개요 및 정책 목적

고창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 정착 지원 3대 전략’을 수립했고,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은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은 단순히 인구 유입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2025년 현재 총 4가지 주거비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며, 각각은 대상, 조건, 지급 방식이 다르다. 첫 번째는 ‘이주민 전·월세 보증금 지원제도’이고, 두 번째는 ‘농촌 빈집 개보수비 지원’, 세 번째는 ‘귀촌자용 임대주택 연계 지원’, 네 번째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정착금’이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고창군으로 전입해 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제공되며, 거주 유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이 지원금으로 전환된다. 농촌 빈집 개보수 지원의 경우,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빈집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주택을 직접 개보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사 항목은 지붕 보수, 내·외벽 수리, 전기·수도 시스템 교체 등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중심이다. 이외에도 고창군과 LH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초 2년간 임대료의 50%를 군이 보조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비 지원은 이주민의 조건과 희망 정착 방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2. 주거비 지원 대상자 자격 조건과 범위

고창군의 주거비 지원제도는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대상자 자격 요건도 다소 복잡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전·월세 보증금 지원의 경우,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고창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지 1년 이내여야 하며, 신청 당시 고창군 내에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 거주지 확인은 주민등록초본과 공과금 납부 내역을 통해 증빙해야 하며, 특히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하다.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보증금 기준 이상(보통 500만 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시원이나 하숙, 숙박업소 형태의 임시거주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 빈집 개보수비 지원의 경우에는 고창군 내 등록된 농촌 빈집 정보를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선택해야 하며, 무단 매입한 빈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매입계약서 또는 장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로 명시된 건물이어야 한다. 또한 실제 거주할 계획이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귀촌 이후 농업 종사 계획서 또는 정착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단순히 건물만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실질 거주 및 지역 정착’ 의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임대주택 연계 지원은 주로 고창군과 LH공사가 협약한 공공 임대형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은 귀촌 3년 이내, 소득 중위 150% 이하 가구로 제한되며,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지원은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를 고창군이 부담하는 구조로, 매월 임대료의 30~50%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착금의 경우,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이거나 미혼 청년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정착금 3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이 제도는 상대적으로 신청 조건이 간단하지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향이 있어 조기 신청이 요구된다.

 

3. 신청 절차 및 서류 준비 과정

고창군 주거비 지원정책의 신청은 상·하반기 2회 정기 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각 공고는 군청 홈페이지와 지역 읍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안내된다. 신청자는 각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농촌활력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일부 항목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보증금 지원 또는 임대료 보조 같은 금전적 지원이 포함된 제도는 대부분 대면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유는 실거주 여부 및 신청자 자격 검토가 현장에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주택 매입 또는 빈집 개보수 신청 시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 리모델링 계획서, 견적서, 시공업체 등록증 등의 추가 서류도 요구된다. 리모델링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군과 협의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자의적 시공은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하다.

서류 제출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 내용의 일관성, 주거 목적의 명확성, 정착계획의 구체성 등이 평가되며, 특히 고창군은 '신청서류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본다. 현장 실사는 실제 거주 여부, 해당 주택의 적정성, 공사 대상의 실효성 등을 파악하는 절차로, 보통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이 방문한다. 선정 이후에는 고창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집행되며, 일부 사업은 선지급, 일부는 후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산 시기에는 정산서, 영수증, 공사 완료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차기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4. 실제 수혜 사례와 지역 정착 효과 분석

고창군은 지난 3년간 해당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480세대 이상의 이주민 정착을 지원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2년 이상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 보증금 지원 수혜자 가운데는 청년층의 비율이 높았고, 농촌 빈집 개보수 지원의 경우에는 40~50대 중장년 귀촌자의 비중이 높았다. 실제 사례 중에는 수도권에서 전세 만료 후 귀촌을 결심한 30대 부부가 고창읍 인근에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 보조금을 활용하여 집을 새단장한 경우가 있다. 이 부부는 정착 후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에 창업 아이템을 입점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는 지역 청년창업 프로그램에도 연계되어 추가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연계 지원을 통해 귀촌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광주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은퇴 후 고창군 공음면으로 이주하여 LH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고창군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인 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이 사례는 단순 거주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에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소규모 농업 협동조합 설립에까지 나아갔다.

정착금 수령 후 이탈하는 사례는 고창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군은 신청 단계부터 실제 거주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중도 이탈자의 경우 추후 5년간 동일 유형의 공공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전제로 한 신청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정착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고창군의 주거비 지원정책은 지역 내 인구 회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행정도 이러한 효과를 분석해 매년 정책을 세부적으로 개선해가고 있다.

 

5. 정책 활용 전략과 유의사항

고창군의 주거비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생활 계획과 지역 정착 의지를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은 단순히 신청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준비도, 실거주 가능성, 지역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계획서’가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착계획서에는 단기 거주 목적이 아닌 중장기 생활 계획, 지역사회 기여 방안, 지역 내 활동 참여 예정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주거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계산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초과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금 한도 외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 보조금 신청 이후에는 모든 공정과 비용 집행 과정이 행정과 공유되어야 하며, 중간보고 및 최종 정산도 필수 절차다.

 

고창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된 인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접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고 후 2주 이내에 신청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 사례도 많기 때문에 매년 초부터 군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주택 매입이나 임대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정책과 연계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잘못된 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창군은 귀농·귀촌 이주자에게 추가적으로 창업, 교육, 의료 관련 지원도 연계하고 있으므로, 주거정착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지원 흐름도 함께 이해해두는 것이 좋다.